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 군 공항 예비후보지 무안 망운면 선정···13년 만에 ‘본궤도’ > 질문답변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 군 공항 예비후보지 무안 망운면 선정···13년 만에 ‘본궤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02 16:47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1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첫 법적 절차다.
이전 사업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속도를 냈다. 대통령실 내 6자 협의체(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전담 TF가 구성됐다. 정부 조정 결과 지난해 12월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 공동발표문이 체결됐다.
대규모 지원책이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총 1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 계획을 제시했다. 기부대 양여 차액 6400억원, 광주시 출연 기금 1500억원, 정부 정책 사업비 등을 합산한 규모다. 핵심 사업은 국가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2900억원), 무안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센터 건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연계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 이전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도심 소음 해소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광주시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이전 부지로 거론돼 온 무안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에 따른 생활권 침해, 농축산업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조만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전후보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무안군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부지를 확정한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공항 입지 해안가 외곽 선정, 활주로 해상 방향 조정 등 완충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내 불신은 팽배하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 구제와 현실적인 보상 규모 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사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시는 지역 우려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무안군 및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수 광주시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서남권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무안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무안 지역 주민들과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원활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일명 ‘받들어총’ 조형물이 결국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4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장 지상에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받들어총)을 조성하는게 핵심이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 조성이 예정돼있다.
이후 조형물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시정한 뒤 보름만인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에는 지난 20일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는 더이상 사업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추는 등 적법하다”며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밝히고 현재 준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정원’이 조성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전 세계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웠던 시절 손 내밀어준 우방국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감사의정원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