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휘발유 ℓ당 2300원’ 가능성까지···석유제품 최고가격 27일 조정 > 질문답변

협의이혼 ‘휘발유 ℓ당 2300원’ 가능성까지···석유제품 최고가격 27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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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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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주말인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785원에 판매하는 곳이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접할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최고액은 직전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 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 기간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을 더해서 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일반적으로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조정 직후 2000원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최고액이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협상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자가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종전 관련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미·이란)는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15개 합의점에 도달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에도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핵폭탄도, 핵무기도 없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종전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60% 농축 우라늄 440㎏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이란이 공동 관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호르무즈에 대해 “공동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이란과 전화로 협의할 것 같다. 하지만 ‘아주 곧’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합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협상 중이라면서도 이란 측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거론되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 금융·원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데 가짜뉴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우호 국가를 통해 미국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제3국의 중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플라스틱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나프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와 유지해온 상도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국익이 우선이고 대외무역법에 시행 근거도 있다. 어렵게 확보된 나프타 물량이 시장에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국은 매점매석을 막고 일선 중소기업들까지 흘러가도록 시장에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총 379건이다. 1주일 새 117건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3859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전쟁 추경’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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