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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교도소서 애인 부르고 마약 유통”…필리핀 수감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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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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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빚을 갚기 버거운 국내 고위험가구가 45만9000가구로 1년 새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사고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진 청년들이 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었고, 이들이 진 빚의 규모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고위험가구는 45만9000가구로 전년 3월(38만6000가구)보다 18.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커졌다.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도 전체 금융부채의 6.3%인 96조1000억원으로 전년 3월(4.9%, 72조2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 부동산 부진이 이어진 데다 가계대출금리 하락에도 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고위험 가구 평균 총자산은 2억7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6억40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채는 2억4000만원으로 비고위험 가구(1억6000만원)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년층 고위험 가구가 크게 늘었다.
고위험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중년층(40~50대) 비중(53.9%, 가구수 기준)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지만 청년층(20~30대) 비중이 2020년 3월 22.6%에서 지난해 3월 34.9%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뒀을 때 청년층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1인가구 증가로 청년층 가구가 늘어난 데다 청년층이 과거 세대에 비해 부채 이용에 적극적인 측면도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3월 이후 수도권 집값·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이 3.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의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5일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심 기조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이번 선거에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등을 통해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공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 정책을 제안했다.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쟁점이 여전히 크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쟁으로 흐르고,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다시 형성할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선이 끝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탑, 핵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을 다녔다. 전기를 비롯한 자원은 서울로 집중되는 반면, 소비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서울시정이 단순히 서울만을 다루는 정치여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
-시장은 일차적으로 서울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 아닌가.
“서울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서울만을 위한 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이는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통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높여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로 만든다. 서울이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서울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 정책은 무엇인가.
“주거를 예로 들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을 넘는 상황에서 그게 매물에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겠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많이 들지 않겠나.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주로 발생하는 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 데다, 세입자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매입을 하게 되니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이다. 일종의 공공 갭투자 방식이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해 0.98% 득표율을 얻었다.
“실망스러웠다. 대선 과정에서의 호응을 생각하면 더 그랬다. 그러나 출구조사 이후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점에도 주목한다.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역질문도 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하락 추세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오랫동안 원내에 머물며 현장보다는 여의도 중심 정치에 갇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노선을 강조할수록 불평등 심화라는 그늘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지지기반을 가져온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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