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외국인 정착 위해…충북 청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 질문답변

승소사례 외국인 정착 위해…충북 청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0:54

본문

승소사례 외국인 거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청주 거주 외국인 수는 3만4644명으로 같은 기간 청주시 전체인구(87만3368명)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21년 청주 거주 외국인(2만6135명) 보다 32%(8509명) 급증한 수치다.
시는 외국인들의 체계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
우선 흥덕구 송정동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케어 패키지’를 통해 노동 분야의 임금체불·산재, 체류·행정, 생활 분야의 의료·금융, 안전·치안 등 4대 영역에 대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번역 지원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한다.
또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 웰컴컬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버스 이용과 환승 등 교통 실습, 전통시장 장보기와 결제, 병원 이용 절차 체험 등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일상적응을 돕는다. ‘K-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문추비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새 회장에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
민변은 지난 23일 1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강 변호사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강 변호사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년간이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장,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다. 2004년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정책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한 이력도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개혁 이면에서 소외된 의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전글자연과 함께: 산림욕으로 힐링하다 26.03.27
다음글책과 나: 지식과 상상력의 세계 여행 26.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