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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동칼럼]대구 “윤어게인이냐, 뉴이재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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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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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권력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명분은 늘 비슷하다. 핵무장 위협, 테러 지원, 불안정한 정세 등 말은 그럴듯했다.
핀셋처럼 몇명만 제거하고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전쟁은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불길은 주변 국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최강국도, 세계의 경찰국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됐다. 원유 수입국들은 모두 경제적 피해를 호소한다. 트럼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여러 국가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국가는 없다. 권력이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청구서를 내민다. 명분 없는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며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탱크는 도심을 향했고, 국회의사당에는 군인들이 진입했다. 한 사람의 공포와 오만 앞에 나라가 흔들렸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역시 경악했다. 명분 없는 보수 권력의 민낯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착각했다. 자신만은 해낼 수 있다는 나르시시즘과 정세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는 초라했다. 트럼프는 임기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올해 중간선거 전망도 불투명하다.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탄핵되어 수의를 입은 채 교도소에 있다. 교도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기가 막힌 코미디다.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든 것은 검증 없이 박수를 보낸 권력 추종 팬덤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 인간만의 문제였을까?
외부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듣질 않는다. 서문시장을 찾아가면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환호해주는데, 굳이 쓰디쓴 충고를 들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가 이어지며, 박수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다. 어제까지 어떤 정치를 했는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저 반기고, 우리 편이라 믿고, 묻지마식으로 표를 준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가 정치인의 면죄부가 되는 구조다. 이 구조가 수십년 동안 대구를 지배해왔다.
오랫동안 대구는 그런 곳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년 넘게 최하위여도 괜찮았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라는 칭호로 불리기만 하면 되는 도시였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금까지 보수 성향 후보가 시장직을 독점해왔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심지어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그래도 저쪽보다는 낫지”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었다.
정치는 경쟁하지 않았고, 검증받지 않았으며,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 결과의 끝이 계엄이었고, 탄핵이었다. 대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대구 시민의 자녀들이 군복을 입고 국회로 향했다.
결국 보수의 심장부라 불리던 곳에서 ‘담대한 전환’이 시작돼야 한다. 대구에서 변화를 외치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십년간 지역주의와 팬덤 정치에 갇혀 있던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윤어게인이냐, 뉴이재명이냐”를 묻고 대구의 위대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대구가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중동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보수 집단의 내란 행동 역시 한국을 잠시 시계 제로 상태로 만든 바 있다.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단순한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보수를 창건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구조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대구의 변화된 선택이 민심에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변화는 누군가 먼저 걸어 들어가야 시작된다. 그 첫걸음을 대구가 내디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먼저 변화된 태도로 대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대구 시민의 근본적 변화와 선택을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정치혁명의 1번지로 대구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와 별도로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도 차려질 예정이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부본부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장을 맡고,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담당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상황관리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반장이 돼 대응책을 맡는다.
김 총리는 “비록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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