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권, 며칠 내 붕괴 가능”… 이스라엘 모사드 오판으로 시작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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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준비할 때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가 “전쟁이 시작되면 며칠 안에 이란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국민의 반정부 봉기에 불을 붙여 이란 정권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1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내 다른 정보기관 일부 구성원은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일련의 첩보작전을 펼치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후 첫 연설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면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배경에도 모사드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발발 4주차에도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 군경의 탄압이 거세 이란 내 자생적 반란이나 외부 무장세력의 국경 돌파 가능성이 위축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많은 이란 시위대가 총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열렬한 반정부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을 거리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규모 반란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 준비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었다”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세력을 결집해 전쟁을 확대했으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의 미군기지와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차단 등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가 새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너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을 막으면서 이란으로부터 향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아 동종 업종 평균(52.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동종 업종 평균보다 24.85점, 40.96점 높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 이행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들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목되는 점은 공단이 안전공업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 핵심 개선사항으로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가공·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 7건 중 대부분은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평가는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은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공단 역시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며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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