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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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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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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한국이 이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과 대면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회의 전후 한·미·일 삼자회동, 다른 G7 참가국과의 양자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체류 일정이 짧고 현장 변수도 커 한·미 외교장관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기여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현안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동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이란군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까지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성명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은 군함 파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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