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포토뉴스]26일은 끝자리 4·9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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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6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업체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이 선고됐다.
허 판사는 “안전관리 등을 종합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내고, 무고한 시민에 상해를 입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업체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사고는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목재 받침대가 부서졌다. 1.45t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낙하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A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해당 업체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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