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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레슨비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전씨는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전씨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시사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일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생산비 부담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 필수 농자재 지원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이모씨(35)는 지날 2월 말 예비 배우자와 함께 이른바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현상을 보며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소식도 매수 결정을 하는 데 기름을 부었다.경기도 분당의 부모님 집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우모씨도 최근 예비 배우자와 ‘영끌’ 해서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재지정·확대하는 과정에서 강남 집값 상승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우씨는 “집값이 안정적이라면 몇 년간 현금을 모아 대출받을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보면 2021년 같은 ‘불장’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정부와 서울시의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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