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디지털 성매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가 필요한 이유 > 질문답변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디지털 성매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가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21:57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전원이 켜진 내내 범죄 위협에 노출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앱은 ‘용돈 만남’과 같은 은어로 포장된 성매매 게시물로 도배된 지 오래다. 과거 은밀하게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손안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를 설계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로 몰아넣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청소년 200여명을 면담 조사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4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 실무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피해 청소년들이 낙인과 비난을 우려해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침묵 아래 은폐된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적 사법’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의 개입은 수사에 머물고, 상담기관의 지원은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보호관찰관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를 이끄는 ‘변화 촉진자’로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짙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다. 성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환경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성인 범죄자와 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범죄자’라 낙인찍어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독자적 운영이 시급한 이유다.
다행히 정부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을 성인과 분리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광주·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성인 시설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소년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행정기관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그 안에 새로운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사례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처벌과 감시를 넘어선 ‘치료적 사법’이다.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존재 이유도 비로소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는 통합 치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단절된 지지망을 복원하는 든든한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비행 아래 숨겨진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번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 소년사법 백년지대계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5분간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가 폭격보다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현재 숨이 막히는 상태이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도 봉쇄를 풀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액시오스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단기적으로 강력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해상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액시오스는 28일 밤까지는 군사 조치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대이란 해상봉쇄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 해상봉쇄를 준비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유업계와 만나 해상봉쇄가 몇개월 더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한 이후 군사 공격과 대면 협상이 모두 멈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시설 해체, 향후 농축 중단 등을 포함한 핵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논의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만남. 일찌감치 예고됐던 이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국내 많은 클래식 팬들을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 대한 관심과 질문은 음악적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는다. 포디움에 서는 라하브 샤니 때문이다. 샤니는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다. 이스라엘 출신인 그는 오는 9월부터 뮌헨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공식 취임한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도 맡고 있다.
젊은 거장의 약진으로만 보기에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다소 복잡하다. 동시다발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 시대가 예술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의 뒤에 따라붙고 있어서다. 지난해 그는 벨기에 플란데런 헨트 축제에서 뮌헨 필하모닉을 이끌고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은 이를 취소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가 국제적인 공분을 사던 시점이었다. 당시 주최 측은 그가 이스라엘 필하모닉 음악감독이라는 공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정부와 충분히 명확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독일과 유럽 음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유대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뮌헨 필은 이전에도 전쟁 문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샤니에 앞서 2015년부터 뮌헨 필을 이끌었던 이는 러시아의 발레리 게르기예프였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뮌헨 필은 그를 해임했다. 전쟁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음악가의 침묵이 더는 중립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샤니를 둘러싼 논쟁도 그 연장선에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국적이 아니라 한 예술가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의 수장이라는 공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그럴 때 전쟁이나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4일 서울 거암아트홀에서 열린 뮌헨 필하모닉 내한공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다. 샤니는 이에 대해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자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 역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다만 예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벨기에 헨트 축제 공연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전쟁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를 초청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초청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고 어떤 예술가에게도 그런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가 이끄는 뮌헨 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함께 5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4차례 공연한다. 베토벤과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말러 교향곡 1번, 브람스 교향곡 4번 등을 연주한다. 샤니와 뮌헨 필, 조성진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2022년 9월 뮌헨에서 라벨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한 지 4년 만이다.
샤니는 지휘자이면서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해 왔다.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무대에서 협연했으며 로열 콘세르트 허바우, 베를린 슈타츠카펠레를 지휘하며 피아노를 협연하기도 했다.
1893년 창단된 뮌헨 필은 독일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세르주 첼리비다케, 제임스 레바인, 로린 마젤 등이 거쳐 갔다. 구스타프 말러가 1901년과 1910년 각각 자신의 교향곡 4번과 8번을 직접 지휘하며 세계 초연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이전글임신초기유산약약물중절 26.05.04
다음글전문가가 주목한 핫이슈: 주목하는 탄소중립 아파트 개발 청약자 관심 집중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