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조사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기법’…‘특검론’ 명분 됐다 > 질문답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정조사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기법’…‘특검론’ 명분 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7:52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DMZ 콜로니
최돈미 지음 | 정은귀 옮김 | 문학사상 | 164쪽 | 1만8000원
최돈미. 한국에서는 주로 김혜순 시인과 함께 호명되던 이름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5세대 작가로 김혜순을 비롯해 최승자, 이상 등의 시를 영어권에 번역했다. 그가 번역한 김혜순의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은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상을 받았다.
그 역시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시인이다. 2010년 미국에서 데뷔 시집 <모닝 뉴스는 재밌다>(The Morning News Is Exciting)를 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20년 (DMZ Colony)로 전미도서상 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국계 작가가 전미도서상 시 부문을 수상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는 저자의 ‘KOR-US’(한-미) 3부작 중 두 번째 시집으로, 2016년 발표한 <전쟁 아닌 전쟁>(Hardly War)과 2024년 낸 <거울 국가>(Mirror Nation) 사이에 위치한다. 한국전쟁과 분단이 인간에게 남긴 상흔을 다룬 이 책에는 군사 독재 시절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과의 인터뷰 내용, 1951년 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 당시 살아남은 아이들과 관련한 글 등이 담겼다.
사진과 드로잉, 수기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각각의 재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책 안의 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책은 정교하게 구성된 한 편의 미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2020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책과 관련한 전시가 열렸다.
김혜순 시인은 추천사에서 를 “한 편의 브리콜라주, 몽타주 그리고 나라타주”라고 표현하며 “미술관 가득 작은 파편들이 채워졌는데, 옷고름 하나 신발짝 하나 버릴 것이 없는 한 편의 설치 작품 같다”고 평했다.
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른 ‘북위 38도선’의 이미지로 시작한다. 그리고 경계 없이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이 이어진다. “멀리서 온 향수병 걸린 참새가 안쓰러웠는지, 눈기러기들은 하늘에서 내게 작은 선을 하나 떨구어 주었다.”
최돈미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2년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떠났고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예술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일부는 홍콩에 남고, 일부는 서독, 호주로 떠났다. 한국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군사정권과 마찰하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돌이켜 보면 우리는 새들처럼 살았다”고 말한다.
2016년 한국에서 세계 최장기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을 만난다. 책 속에서 안학섭은 그가 겪었던 고문 등을 설명하며 종종 “상상에 맡길게요”라며 이야기를 끝낸다. 그리고 태양계 바깥 ‘제9행성’을 꿈꾼다. 제9행성은 산청·함양 학살의 피해자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시인은 소녀들의 이야기를 “번역”하기로 한다. 최돈미에게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을 넘어서 창작인 동시에 존재의 기록이며 저항이다. 그는 “번역은 하나의 양식이다=번역은 반-신식민주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시인은 학살 생존자들의 구술 증언 등을 자료로 해 한국어로 시를 쓰고, 이를 다시 영어로 옮겼다. 책엔 그가 직접 쓴 시의 원본 사진이 실렸다. 그는 “나의 아이 같은 (한국어) 필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고백한다.
책은 역사 속 폭력의 현장을 시인이 가진 재료들을 활용해 복원한 일종의 ‘다큐시’(Docupoetry)다.

이전글흥신소 탐정사무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흥신소 탐정사무소 26.05.04
다음글약물낙태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