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우리는 해적 같다”며 석유 압수 ‘수익성’ 언급···미 당국 ‘이란에 통행료 내면 제재’ 경고도 > 질문답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우리는 해적 같다”며 석유 압수 ‘수익성’ 언급···미 당국 ‘이란에 통행료 내면 제재’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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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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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우회하려던 선박을 나포한 것을 두고 ‘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려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내는 국가에겐 “제재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2일 AFP통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해군의 선박 나포를 언급한 뒤 “우리는 해적과 같다. 어느 정도 해적 같지만 장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박을 장악했고 화물과 석유를 모두 압수했는데 이는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행사장에선 환호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란과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자, 이란이 막아선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지시했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선박의 통행을 막은 뒤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일부 선박을 나포했다. 이란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 기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필요한 만큼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봉쇄 조치가 이란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했다.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미국 외 다른 나라 선박이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일(현지시간)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OFAC은 제재의 대상이 될 지불 형태를 두고 현금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 여러 지급 수단을 명시했다. OFAC는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통행료를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방식 또한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중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 미국의 제재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권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되면서, 비서울 대학 중심으로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비서울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쳐 격차가 3배 이상이었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권고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3.6%) 늘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좁히면 수시 인원은 2만3491명으로 전년보다 1222명(5.5%) 증가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대학과 의대의 수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중위권으로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비서울 대학에 미충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6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2만2887명 가운데 87.2%가 비서울권 대학에서 발생한 바 있다. 비서울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약 90%를 수시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커져 중·하위권 대학들의 수시 미충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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