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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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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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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여당은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6·3 지방선거 전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공소청 조직 구조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됐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해제한 후 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1명과 7명의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했다.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원 정책 서비스를 한 번의 전화나 한 번의 접속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도 오는 5월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도 기존에는 평균 14장에 달했으나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과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을 학습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현재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정책자금·소상공인·기술 보증·공공 구매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도 ‘1357’로 통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찾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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