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 질문답변

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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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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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2년 전 간암 진단을 받은 권모씨(71)는 당시 간 일부를 잘라내는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병이 재발했다. 혈관을 차단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간 색전술을 세 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암이 재발하자 병원에선 그에게 간 이식을 권유했다. 가족을 비롯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간을 기증받으면 생체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38세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꺼이 간을 공여하기로 결심했지만 권씨는 오히려 아들의 간을 이식받지는 않겠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기증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간과 신장(콩팥)은 타인에게서 이식받아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장기다. 각종 질환으로 이들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식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지만 과거의 사례에 바탕을 둔 오해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식 대상자와 기증자 사이 혈액형이 같아야 한다거나 조건이 까다롭고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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