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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놓인 데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세부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사업자운영자금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3대 강국을 표방한다. 김문수 후보는 AI 투자 확대를, 이준석 후보는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슬로건은 다르지만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인 우대 등에 대해서도 셋 다 공감한다. 하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부총리제 신설을 공약했지만 이 상가전세금담보대출 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다.
황정아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와 이공계 학생·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가 대표적 공약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R&D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 학자금대출 전환신청 어,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공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국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R&D 예산 확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인공지능·바이오·양자·우주 분야 육성 등이다. 최 의원 대전학자금대출 은 “그간 행정부만큼 입법부도 잘못한 게 많다”며 “그간 방송·통신 이슈에 매몰돼 과학기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우수 연구자 성과 연금 지급, 국가 과학영웅 제도 신설, 과학 연금 제도 도입, 과 연체자무직자대출 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부총리제 도입, 교육부·과기부 통합(교육과학부) 등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공약을 냈다. 조 위원장은 “미국·중국과 같은 AI 초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기보다는 제조·산업 AI 등의 응용 AI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은 “세 후보가 AI와 R&D 예산 확대에는 공감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가 관건인데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정혜 과실련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은 “AI 3위 강국이라는 슬로건은 공감하지만, 실제 집행력과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며 “그래픽처리장치(GPU)나 데이터센터 확보도 좋지만 인재 양성과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허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김명자 KAIST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성장의 한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만큼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정책의 맨앞에 놓아야 한다”며 “3당 후보들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두 나열하고 있지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전문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