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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와의 소송 패소조합, 패소 대비 및 추가 사업비 총784억 추분 요청조합 불복해 2심 진행 중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사진.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가 상가와의 분쟁에 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이 입주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조합 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이전이 지연되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1단지(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5월 총회에서 부의 예정인 추가분담금 약784억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금액은 상가위원회와의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 등을 이유로 측정된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5132명)은 세대별 약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조합은 상가 제공 대지 326억 주려 했지만, 결과는현 상황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2016년 체결한 협약과 관련 2023년 상가 측에서 소송을 제기, 조합 측이 패소하며 발생했다. 당시 합의서에 담긴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에 따른 조합과 상가의 해석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은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서 선반영되었다며 차액인 326억원을 돌려줘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가는 전부(910억원)을 달라며 요구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상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에게 별도의 584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남은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을 상가 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이 사전에 패소 대비 금액(584억원)과 별도의 사업비 명목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다.‘승소 후 환급’ 전제 584억 등 총784억 추가분담금 요청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단지 사정에 능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분쟁으로 입주 후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며 “게다가 이번 추가분담금을 내고도 해산 총회 등에서 조합이 또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법적 분쟁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와의 소송 패소조합, 패소 대비 및 추가 사업비 총784억 추분 요청조합 불복해 2심 진행 중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사진.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가 상가와의 분쟁에 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이 입주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조합 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을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이전이 지연되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1단지(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오는 5월 총회에서 부의 예정인 추가분담금 약784억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금액은 상가위원회와의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 등을 이유로 측정된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들(5132명)은 세대별 약 1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조합은 상가 제공 대지 326억 주려 했지만, 결과는현 상황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2016년 체결한 협약과 관련 2023년 상가 측에서 소송을 제기, 조합 측이 패소하며 발생했다. 당시 합의서에 담긴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에 따른 조합과 상가의 해석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했다. 조합은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서 선반영되었다며 차액인 326억원을 돌려줘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가는 전부(910억원)을 달라며 요구했기 때문이다.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상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에게 별도의 584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남은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을 상가 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이 사전에 패소 대비 금액(584억원)과 별도의 사업비 명목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다.‘승소 후 환급’ 전제 584억 등 총784억 추가분담금 요청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단지 사정에 능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분쟁으로 입주 후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며 “게다가 이번 추가분담금을 내고도 해산 총회 등에서 조합이 또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법적 분쟁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디에이치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