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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ýÿ����ȸ�߰ŵ��.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먈했다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를 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먈했다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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