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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해 산림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자체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22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14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꺼지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22일 오전 5시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대응 1단계는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100㏊일 경우 발령된다.
산림 당국은 초속 5ｍ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일출과 함께 헬기 10대가 투입됐다. 진화에 투입된 차량은 25대, 인력은 167명 수준이다.
산불 인근 지역 주민 32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55분 ‘마천면 창원리 산 23의 2 일대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은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들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게 됐다. 이후 살인 혐의를 추가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피심인은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급업체와 맺었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 행동 관련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 3곳은 ‘안전 사고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 안전관리 분야는 하도급업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고,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계약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범정부 산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공자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발송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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