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간다 > 질문답변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20:56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검찰총장 명칭 등 쟁점은 추가 조율 여지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법·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에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 했다. 이건태 의원은 “모임은 국정조사를 위한 추동체”라며 “원내지도부도 국조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왔다.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모임은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건태 의원 역시 지난달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 측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참여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기조발언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뜻있는 의원이 함께 모여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냐”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반청 모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 여성 지지자가 “정청래를 제명하라” “제2의 윤석열”이라고 외치다 제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이전글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균형 잡는 비법 26.02.25
다음글바다의 아름다움: 해변과 해양 생태계 26.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