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본격화···15개 부서·기관 ‘통합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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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대구시 11개 실무부서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15개 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2국가산단의 적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협업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와 로봇산업을 큰 축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조에 맞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협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주요 행정절차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 LH가 수립 중인 산업단지계획(안)이 오는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국 후보지 11곳 중 가장 빨랐다. 시는 그 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2국가산단은 대구의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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