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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태국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한 데 이어 당 함량 줄이기 캠페인에 나섰지만 길거리 음식점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보통 단맛은 50%의 단맛과 같다’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본 당도’로 음료를 주문하는 소비자는 기존보다 설탕이 절반만 들어간 음료를 받게 된다.
그간 태국 음료 판매점들은 대개 25%, 50%, 75%, 100% 등 네 단계로 당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왔다. 통상적으로 100%가 기본 당도로 여겨졌으나 새 지침에 따라 50%를 기본 당도로 삼겠다는 취지다.
태국 주요 음료 체인 9곳은 보건부와 협력해 새로운 당도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5000개 이상의 지점을 둔 태국 최대 카페 체인 ‘카페 아마존’을 운영하는 PTT 오일 앤드 리테일 비즈니스, ‘인타닌 커피’를 운영하는 방착 리테일 등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의 당 줄이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태국의 비만율은 201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2위였다. 과도한 당분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가당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설탕세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
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은 21티스푼(약 105ｇ)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6티스푼(30ｇ)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설탕세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과일·채소 주스, 즉석 음용 커피·차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돼왔다. 반면 살라 시럽을 넣은 태국식 음료 ‘놈옌’ 등 당 함량이 높은 음료를 판매하는 노점상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캠페인도 카페에는 적용되지만 노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자나 훈창싯 마히돌대학 조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노점상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가 “설탕 섭취의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즉석에서 만드는 음료는 규제하기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임 참여 이후 지지층으로부터 우려와 책망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 자체를 어색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이 결집한 만큼, 당이 이 에너지를 받아 안고 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결집이라는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모임 이름에서 이 대통령을 빼거나, 다루는 사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만 특정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모임이 비당권파 결집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설치해 더 폭넓은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이름을 써야 결집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원 중에는 명확한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당 지도부가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나 실행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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