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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5000가구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 전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CR리츠에 대한 세 전세담보 제 지원이 포함됐다. CR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부동산금융 상품이다. 지방의 2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도입했고 올해 1호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다. CR리츠는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대출이자소득공제 데 이에 더해 앞으로 법인 양도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이미 등록한 CR리츠도 소급 적용 받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LH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린다. 또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가장 큰 초저금리 시대 걸림돌로 지적된 매입 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LH는 올 6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총 3536여 가구 가운데 733 가구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입지 조건 등에서 유리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신청이 저조한 대신에 입주 수요를 찾기 어려운 물량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 정부는 이에 LH의 매입가를 인상해 줘 상품성 높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에서 불거지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는 지방 건설사에 대한 자금 융통 등 목적에서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에 대해 HUG가 분양가의 50% 금액에서 사업자대출신청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문제는 HUG가 이를 매입한 뒤 되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에 HUG의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건설사가 추후를 이를 되살 때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로 바뀌면 분양 대신에 공모·임대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