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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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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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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이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잇따라 업계 정보 책임자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AI 발달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만큼 공공·민간 차원의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정보보호 기업·협회 대표 및 주요 기업 40곳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각각 회의를 열고 AI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날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민간 보안 업계와 주요 산업군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가 기업과 각 기관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 트러스트’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어떤 사용자·기기도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보안 원칙을 말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고,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들의 보안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미토스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보안상 결함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AI를 활용한 공격 코드 생성까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보안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라우드보안연합(CSA)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미토스의 등장과 관련해 “AI의 취약점 발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방어자들은 아직 그 속도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커 등) 공격자가 점한 비대칭적 우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도 14일 보안 전용 모델 ‘GPT-5.4 사이버’를 보안 전문가들에게만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촘촘히 연결된 글로벌 결제·송금 네트워크의 특성상, 미토스가 취약한 특정 지점을 찾아내 침투하는 데 악용된다면 전체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보안 사고는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같은 유동성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보험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을 불러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관련 해킹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과거부터 있어왔으나, (미토스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준비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응 태세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한다는 논리처럼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조직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취약점 탐지부터 공격까지의 시간이 급격히 단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또 AI 시대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 영역의 현행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을 통해 국가안보 사안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의 사이버 보안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미토스의 등장으로 “AI가 사이버 공격무기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의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에 맞춰 대응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또 국내 기업이 미토스 접근권 확보 등을 통해 실제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채널이나 한·미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채널 등을 활용한 한·미 공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수성구 소재)’에서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구·군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현재 대구에는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으며, 수성구에는 이러한 유형의 병원이 없어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운영 시간과 인력 기준 등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 완화된다. 이를 통해 소아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달빛병원으로의 확대·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경증 소아환자의 외래진료 이용 기반이 마련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인프라를 촘촘히 채워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민이라면 어디서든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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