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552800-DFCyhMg/20260414070229294xegq.jpg" data-org-width="1280" dmcf-mid="xae6q2CE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552800-DFCyhMg/20260414070229294xegq.jpg" width="658 오징어릴게임 ">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서울시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돌봄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릴게임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며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교섭을 거부한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부의 교섭요구를 거절했다. 직접 근로계약 바다이야기게임2 관계가 아니니 교섭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다.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자문 절차는 없었다.
지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교섭 대상은 서울시립요양원 종사자,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돌봄노동자다.
지부는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형태를 한국릴게임 사실상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서울시도 실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위탁한 민간기관에 소속돼 일하지만, 시가 수탁업체 선정·변경 권한을 갖고 있어 고용불안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립요양원은 복지포인트 같은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지현 돌봄서비스 릴박스 노조 위원장은 "시민들이 시립요양원 입소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신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수탁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구조인 만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경력 인정과 적정임금 지급 등이 절박한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대책 마련과 교섭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복순 서울지부 재가분과장은 "다른 센터로 이직하지도 않았는데 업체가 변경돼 센터장이나 센터명까지 바뀌면 기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장려금도 받지 못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동 돌봄노동자는 돌봄교사 승진제도 도입을,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보장 재가월급제 시행과 경력구제 119센터 신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