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2년 넘는 지연 끝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의 사업 방식과 영업비밀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월 24일 방사청을 상대로 자사가 지난 2023년 완료한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방사청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170건의 현대중공업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한 뒤, 사법부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바다이야기게임2 해당 사건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갈등의 핵심은 기본 설계 자료의 공개 범위에 있다. HD현대중공업은 1회 공판을 앞두고 기존 공개 불가 12개 항목을 일부 수정·추가해 14개의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항목에는 노무단가, 장비 공급 업체의 가격·기술 사양 등 영업 기밀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해진다. 반면, 방사청은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경쟁 입찰이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업체 간 경쟁 구조”라며 “방사청이 정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기준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현 기자]
[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56호(2026.04.20~04.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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