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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도그마에 빠진 검찰개혁, 제2의 윤석열 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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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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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했다. 미국 진보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된 채 대중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탓이다. 이념적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가 역풍을 불렀고,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 핵심 권한인 수사개시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불똥이 민생 수사와 밀접한 보완수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당 일각에서 완전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맹목적 도그마가 트럼프를 불러냈듯,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개혁은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표정과 말투, 몸짓을 관찰해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심리는 현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대면하는 순간 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판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에게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 이러한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구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경찰이 채운다. 치안·정보·물리력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보유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기소나 영장을 요구할 때만 행사 가능한 수동적 권한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이제 검찰도 법원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시 징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면 쉽게 무력화된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이미 도망간 범인이 다시 붙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겠는가.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고,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작은데, 우리 역시 검찰수사관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같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며 기소하지 않거나,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폐단은 막지 못한다. 미래에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면, 검경 협력이란 이름 아래 ‘연어·술 파티’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에 대한 통제 논의는 실종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인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다 뺏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이 민생 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다시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념적 원칙론보다 범죄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상 속 정의’를 원한다. 교조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이 두껍게 보호되는 실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할 진짜 개혁의 길이다.
대구시는 올해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평가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 대표단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지역을 찾아 경기장과 기능실, 코스, 경기 일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실사를 벌였다. 앞서 대표단은 2023년 7월 두 차례 현장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알란 벨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 집행위원은 “대구는 (대회 유치를 위한) 엄격한 기준과 경쟁이 있었음에도 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시설이 훌륭했다”면서 “(기술실사가 있었던) 사흘간 많은 분을 만났는데, 기술적 및 시각적 요소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조직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준비가 제대로 이뤄졌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주·보조경기장)과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신천동로 등 대구 도심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모두 34개(트랙17·필드11·로드6)에 달한다.
국가대표나 엘리트 선수 중심의 전문 체육대회와 달리,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령대별로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 중심의 국제 육상대회다. 기록 경쟁을 넘어 건강과 도전, 교류를 지향하며 세계 각국의 육상 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90여개국에서 선수와 가족 등 약 1만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는 대회까지 약 4개월 남은 만큼 경기 운영을 비롯해 교통·숙박·안전·관광 분야 등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시는 대회 규모를 감안해 조직위 내에 경기운영 담당관, 통·번역 등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 대구스타디움 트랙을 교체해 세계육상연맹으로부터 ‘Class 1’ 인증을 다시 획득했으며, 하프·10㎞ 등 로드레이스 코스에 대한 인증도 마쳤다.
특히 남녀 각 14개 연령 그룹별로 치러지는 다수의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세계육상연맹 승인을 받은 경기운영 플랫폼이 도입된다. 참가자들은 모바일로 경기 일정과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경기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선수와 가족이 함께 스포츠와 관광을 즐기는 ‘체류형 국제행사’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구국제공항, 동대구역 등 주요 관문과 도시철도역, 본부 호텔 및 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 노선(8개)을 운영한다. 외국인 참가자에게는 무료 교통카드도 제공된다.
숙박 분야에서는 대구스타디움 반경 20㎞ 이내 약 8000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전용 숙박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와 최근 관광 흐름을 반영한 테마형 관광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월2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그간 국제대회 참가 기회가 많지 않았던 국내 트랙·필드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세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트랙 종목은 100·200·400·800·1500·5000m 등 달리기 종목을 비롯해 허들·장애물경기·릴레이·트랙경보 등 총 17개 종목이 진행된다.
필드 종목은 높이뛰기·장대높이뛰기·멀리뛰기·세단뛰기·포환·원반·창·해머던지기 등 11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크로스컨트리·10㎞ 달리기·하프마라톤·로드경보 등 6개 논스타디아 종목도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가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생활체육 기반 확대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정기 대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마스터즈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라면서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국내 육상 동호인과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참가해 국제대회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4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올해에도 김 주석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위상을 낮추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여김)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됐으며, 오늘 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인민을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김정은)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며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주석의 이민위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은 김 주석 생일을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고 표현했을 뿐, 태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로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 이나 ‘4월의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양절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만 등장했다. 사회주의여성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각각 열었고, 조선소년단도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전국 대회를 열었다.
북한 매체는 2024년 즈음부터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의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위상을 강화하면서 선대의 위상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주석 생일을 ‘4.15 명절’로 부르다가, 김 주석 사망 3년 뒤인 1997년부터 태양절로 불러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라거나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국가부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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