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응급실 뺑뺑이 끝에 아동 사망 사건…법원, 병원 2곳에 “4억원 공동 배상”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응급실 뺑뺑이 끝에 아동 사망 사건…법원, 병원 2곳에 “4억원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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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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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및 폭행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 해 18.8%에서 1.8%포인트 늘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학생이 교사에 가하는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포인트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2023년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성희롱은 64.5%,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은 71.1%가 학생이 가해자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신체 폭행, 언어폭력, 성희롱 등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언어폭력 경험은 3∼6%, 신체 위협·폭력은 0.5%, 성희롱은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은 1% 미만 수준이었다.
전교조는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는 매우 적은 언어·신체·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교사들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2023년 조사와 비교해 여전히 교사의 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 교사보다 여성 교사의 피해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교사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은 53.3%였으나 여교사는 이 비율이 70.9%였다.
신체 위협·폭력 피해 역시 남교사는 16.0%, 여교사는 21.5%였다. 성희롱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 피해를 본 여교사는 각각 17.0%, 16.7%로 남교사(9.5%, 9.2%)의 두 배에 가까웠다.
살얼음판 같은 양안 관계 미래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지난해 말 대만 주변 해역에 중국 함정 수십대가 출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봉쇄 훈련 ‘정의의 사명 2025’였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이 대만 사회를 지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서둘러 군비 확장에 나서거나 미국과의 결속력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안 관계의 향방을 짚어본다.
거액 내밀며 수업해달라는 남자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23년 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젊은 사업가 B씨는 거액을 제시하며 자신을 위한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머지않아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B씨의 은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B씨의 혼인 빙자 사기 행각을 낱낱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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