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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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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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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는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이 14일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소식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환헤지 비율 확대를 포함한 해외투자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은 기존엔 전략적 환헤지 10%, 전술적 환헤지 5% 안에서 환 헤지 비율을 조정해왔다. 이번에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물량까지 포함해 최대 20% 안에서 환 헤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 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환헤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 발행을 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기금위 의결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간거래 중 1480원에서 움직인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7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에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과 거시경제, 외환·금융시장 간 상호 영향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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