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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검·경 이어 국세청도 가상자산 관리 사고, 압류 매뉴얼 사각지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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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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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라며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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