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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순방기간 총리 중심 비상대응 체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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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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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면서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 보호와 경제 충격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공유하도록 상황판단 회의를 정례화하라”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를 향해서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중동의 안정 및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번 사태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재 이란·이스라엘 내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란에는 60여명, 이스라엘에는 600여명의 교민들이 체류하고 있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공습 직후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고가주택 혜택 축소 예고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이어지면서 1년여 만에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23일 기준) 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우열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시행하기 직전(5월 넷째주)엔 111.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공식화한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다섯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됐던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계속 100을 넘다가 1년여 만에 기준선까지 내려온 것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주 103.7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강서·양천·영등포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106.5)과 마포·서대문·은평구가 포함된 서북권(105.1)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동북권부터 시작해 다른 지역도 차츰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주간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6·27 대책 직전 주간 상승률이 0.82%에 달했던 동남권 아파트값은 2월 넷째주에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시사하고 있어 매물 출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기준 7만2049건으로 한 달 전(5만7132건)보다 26.1% 늘었다.
    특히 많은 매물이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 강남구는 9352건, 서초구는 8242건, 송파구는 5362건에 이른다.
    해빙기 안전사고로 5년간 20여명 사상…강원권 낚시 명소도 ‘비상’낚시꾼들 ‘출입 통제’ 강제 어려워…순찰·해산 권고 등 ‘예방 총력’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빙어 낚시를 즐기려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얼음낚시터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으니 어쩔 수가 없죠.”
    26일 오후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얼음낚시터. 한 50대 부부가 차량에서 낚시 가방조차 꺼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낚시터의 진입로 주변 얼음이 모두 파쇄돼 있고,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이달 초 지인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빙어 낚시를 즐겼는데 불과 10여일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다.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얼음판 위에서 물기가 관측되는 등 해빙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듯 보였다. 일주일 전 28㎝에 달했던 신포리 빙어 낚시터의 얼음 두께는 10~15㎝가량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해빙기(2~4월) 얼음낚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저수지 등 실외 낚시터의 경우 낚시꾼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통 현수막 등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고려해 춘천시는 지난 19~20일 굴착기를 동원해 사북면 신포리·지촌리·원평리·고탄리·인람리와 서면 오월리·현암리,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등 낚시터 10곳의 진입로 얼음을 모두 부쉈다. 아예 낚시터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낚시꾼들 스스로 발길을 돌리도록 한 것이다.
    얼음 파쇄는 효과적이었다. 신포리, 원평리 일대 주민들은 “이달 초까지 주말과 휴일마다 500~1000명씩 낚시꾼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던 빙어 낚시터도 진입로 얼음 파쇄 조치가 이뤄진 후부터 한산해졌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하천단속반원 등을 대거 투입해 북한강 일대 주요 얼음낚시터를 매일 순찰하며 특별 안전점검도 벌이고 있다. 신동녘 춘천시 하천관리팀 주무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낚시꾼들도 출입 통제 권고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낚시 포인트가 많은 횡성군도 이달 말까지 지역 내 54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순찰팀 2개를 편성해 저수지의 해빙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얼음낚시꾼 해산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5년 해빙기에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24건 보고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80여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홍천군 남면 유치저수지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A씨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40여분 만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빙판 위에 올라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거나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승훈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수난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출입을 자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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