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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북한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승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사격을 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요 지도 간부들과 군사 지휘관에게 신형 저격수 보총(소총)을 선물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9차 당대회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3일 인선된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이 맡은 직책이 ‘총무부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신은 김 부장의 승진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가 맡은 부서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고, 2020년부터 자기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당 중앙위 총무부장은 당의 행정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당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다. 당 총비서인 김 위원장의 지시와 당의의 방침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그가 당 운영의 총 책임자 역할을 맡은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주애의 후계체계를 정립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위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조용원·김재룡을 비롯해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이 소총을 선물로 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생산한 새세대 저격수 보총은 정말로 훌륭한 무기”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동무들의 남다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총을 수여한 간부들에게 소총과 함께 무기증서를 수여하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가죽 코트를 입고 소총을 쏘는 주애의 모습도 공개됐다. 주애가 사격하는 장면을 단독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군권’에서 발생한다”며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의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론화는 속도가 느린 민주적 절차다. 학습과 토론을 거쳐야 하기에 서두를 수 없다. ‘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단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보다 무거운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숙의를 거친 공론화 결과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당시 ‘탈원전 대 친원전’ 진영의 대립은 지금보다 극심했지만, 참여자의 93.2%는 어떤 결과든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된 공론화는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놓은 결과임에도, 참여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공론화를 통해 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신규 원전 2기 건설 방침을 두고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불만이 쌓이면서 공론화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공론화에 보내는 불신의 시선도 이해가 간다. 두 공론화는 모두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정보 속에 진행됐다. 2035 NDC 정부안(하한 50~53%, 상한 60%)은 최종 토론회 당일에야 참여자들에게 통보됐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찬반 토론과 여론조사만으로 결론이 났다. 더욱이 정부가 최종 판단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여론조사마저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었다.
부실한 공론화는 ‘시민사회 대 산업계’라는 낡은 대립 구도를 다시 불러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완화됐던 이분법은, 최근 두 차례 공론화를 거치며 더 거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공론화가 되레 불신을 키워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졸속 공론화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다.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간 공론화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사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4대강 재자연화와 탈플라스틱 정책,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정부가 공론화를 예고한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모두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공론화 절차도 출발이 순탄치 않다.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었다. 탈플라스틱 대책 공론화를 내세워 열린 대국민 토론회는 정부안을 공개하는 행사에 그쳤다. 결국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대책은 알맹이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도 안심하기 어렵다. 일정은 촉박하고 시민 참여는 제한적이어서 벌써부터 공론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시민들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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