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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가까스로 1% 성장을 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반올림 하기 전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1%대 성장’ 전망이 사실상 빗나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 계엄 사태 여파로 0.2% 역성장했던 경제는 2분기(0.7%)와 3분기(1.3%)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4분기 들어 다시 성장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선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민간소비가 의료 등 서비스 중심으로 0.3% 늘고 정부소비도 0.6%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3.9%)와 설비투자(-1.8%)는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2.1%)과 수입(-1.7%)도 부진했다. 반도체 호조인데도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반도체 수출이 물량 기준과 가격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1.2%포인트)보다 1.3%포인트 급락하며 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성장률을 0.5%포인트, 0.2%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저조한 4분기 실적 탓에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에 그쳤다. 한은의 ‘1%대 전망’이 사실상 빗나간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투자 부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두 달 전 경제전망에서 연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8.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속보치는 9.9% 감소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역시 2.0%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6%)에 못 미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4분기 건설투자 실적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돼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 입찰·계약 시스템이 한 달가량 중단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점도 건설투자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전 분기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3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이 1.3%까지 뛰었던 만큼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15분기 만의 최대 성장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장기연휴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이 -0.3%로 조정됐다”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성장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8%)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월 들어 건설·설비투자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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