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2기 1년②] 백악관 돌아온 트럼프 1년···“외교에는 군대 동원, 행정력은 남용” > 질문답변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2기 1년②] 백악관 돌아온 트럼프 1년···“외교에는 군대 동원, 행정력은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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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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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실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은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단체들은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등 필수적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비지구 지정 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
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6.6%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은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됐다. 전체 대비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고, 이 중 서울은 31만5514개로 34.5%, 경기도는 23만7257개로 26.0%에 달했다. 인천의 공급 비중은 5.3%(4만8614개)였다.
그 외 지역에서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 편차가 컸다. 대형병원·약국이 많아 ‘비만치료제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컸다.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와 강서구(각 5.3%)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0.5%), 서대문구와 성북구(각 0.9%)는 1%를 밑돌았다.
지역별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특정 지역 공급 쏠림 현상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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