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중앙·남부지검·대검 압수수색 > 질문답변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중앙·남부지검·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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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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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첨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관계자 PC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을 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PC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과 대검이 전씨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남부지검과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한 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대검 역시 감찰 과정에서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검이 확보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메신저 내역을 확인하려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 선수들의 성장기는 하루하루 큰 차이가 있다. 몸싸움은 물론 스피드와 기술 등 다방면에서 나이 많은 선수가 유리하다. 그래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선수 보호를 위해 두세 살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해 경기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 23세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이 21세 선수들로 나선 일본에 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0일 준결승에서 일본에 0-1로 져 탈락했다.
한국은 수비 라인을 평소보다 내린 채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꾀했다. 지난 16일 8강전에서 요르단이 일본 상대로 연장까지 1-1로 맞섰던 경기 플랜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상대의 기만 살려줬다. 좌우 측면을 넓게 풀어가는 공격과 빈틈만 보이면 과감한 롱 패스를 연결하는 일본의 플레이에 한국의 수비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전반 내내 한국의 슈팅은 1개, 일본은 10개였다.
무기력하게 ‘뻔한 축구’만 하다두 살 어린 일본에 졸전 끝 패배일, 연령별 리그 출범하는데U-22 K리그 의무출전 무력화맞춤 로드맵 등 근본 변화 절실
상상도 할 수 없던 졸전에 축구계는 탄식한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일본이 예전의 우리처럼 경기하고, 우리가 옛 일본처럼 무기력하게 뛰더라”고 질타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며 약점이라 칭했던 ‘뻔한 축구’를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양 팀 선수단의 평균연령이 두 살 차이 나는 이유는 각각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 사이에 2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대표팀으로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고, 일본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린 선수단을 내보냈다. 김 해설위원은 “9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한국이 2028년 올림픽을 겨냥하는 일본에 밀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짚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도 이란, 레바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1승1무1패를 기록해 간신히 8강에 올랐다. 일본처럼 두 살 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선 속수무책으로 0-2 패배해 망신을 샀다. 이제 24일 베트남과의 3·4위전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민성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일본에 추월당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선 성인 선수로 발돋움하기 직전인 20세부터 23세까지 세심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12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K리그에 도입됐던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규정도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일본이 2026~2027시즌부터 19~21세 선수들을 위한 별도 리그를 출범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10여년을 활동해 유소년 육성에 대해 잘 아는 송경섭 전 강원 FC 감독은 “일본의 가파른 성장은 14~15세 선수들이 매년 교류전을 진행하던 15년 전부터 감지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입힌 후방 빌드업을 일본은 이미 그 시기에 시작했다. 청소년 때 한국이 일본과 맞붙으면 10번에 8번은 이긴다. 그런데 선수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뒤집힌다. 일본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로드맵을 꾸리며 성장해왔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평균 소득과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 소득(176만5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하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고, ‘용돈 마련’(23.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 참여자가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가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 중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비 (12.5%), 주거·광열비(7.9%) 순으로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참여자의 34.7%는 노인 일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날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80만원 가까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 지표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후 건강 변화’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게 됐다’는 평점이 2022년 3.76점에서 2025년 4.02점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게 됐다’는 평점은 3.68점에서 3.97점으로 높아졌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도 4.13점에서 4.1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가 아닌 생활비를 메우는 소득 보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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