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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이명동 기자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서들이 피해자 보호 체계 보강과 초기 대응 강화, 고위험군 선별 모니터링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일선 경찰서들은 관계성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험성 판별 기준 정립, 현장 격리 원칙 강화, 전담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 중이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월차란 의미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 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검거인원도 ▲2022년 9999명 ▲2023년 1만1592명 ▲2024년 1만3004명으로 3년간 약 30%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3중 검토·고위험 체크리스트'로 촘촘한 사전 대응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는 '관계성 범죄 전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엄중 대응을 위해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매일 3중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관련 사건을 서면으로 먼저 검토한 뒤 팀장과 서장이 차례로 대면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체 제작한 '관계성 범죄 고위험 판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혼인·연인관계 여부 ▲결별 요구 여부 ▲집착성 ▲전과 여부 ▲112 신고 이력 ▲폭력 성향 ▲피해자 주거·직장 노출 여부 등 투자신탁 12가지 사안을 종합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한 달 간 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체크한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시점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위험군 지속 여부를 재판단한다.
김기록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외에도 '관계성 범죄 112 그물망'을 등 자체 시책을 현대차 구매프로그램 시행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일 실제로 실행하는 대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강력범죄화 차단·즉시 격리…초기 대응 강화

관악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관계성 범죄의 강력범죄화 차단과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유관기관 협업과 범죄예방 홍보는 물론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까지 확립했다.

초기 대응 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 재접근으로 인한 보복을 방지한다. 이후 진술·현장 정황·증거를 검토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다. 재접근 위험이 크면 전자장치 부착(3-2호)과 유치(4호)를 동시에 신청해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한다. 위험이 높으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 등 강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결별 직후 ▲외도 갈등 ▲지속적 연락·미행·협박 등은 강력범죄 전조로 보고 초기에 강화 대응한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 연계·민간 경호 지원 등 다층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가해자 주거지 주변은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접근을 차단한다. 상황실–범죄예방대응과–지역관서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추가 조치를 병행한다.
112 신고 이후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사건도 여성청소년과장 주관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접근·협박·보복 등 위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조사·보호 지원에 나서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한다.
윤호영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관악서는 모니터링 거부 시 현장 방문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 상황을 알리지 못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주 회의 진행…수사관 대응 역량 업그레이드

이외에도 노원경찰서는 매주 금요일 '고위험 관계성 사건 사례 회의'를 열어 스토킹·가정폭력 등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회의에는 과·계장,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장이 참석해 고위험 사건을 선정하고 사건 팀장이 접수 단계부터 종결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보고에는 애로사항, 잘한 점, 미비점이 포함되며 ▲가정폭력 임시조치 ▲스토킹 잠정조치 ▲가해자 체포·구속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 등 피해자 안전조치와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보고 후에는 참석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사건 팀장이 답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해 공유한다.
회의에서 도출된 사례와 피드백은 시·도청 보고 및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노원경찰서는 이를 통해 고위험 관계성 사건 수사관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주 금요일 회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토론을 통해 수사의 미비점이나 개선책을 발굴하면서 대응 능력을 개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