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한국 민주주의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토크빌의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2’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태생적 문제점을 파고든 명작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 걸려 있는 존 트럼불의 1818년 작 '독립선언'. 1776년 6월 28일 펜실베이니아 주의사당에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이 제2차 대륙 회의에 제출된 순간을 묘사했다. 토머스 제퍼슨(가운데 붉은 옷)이 의회 의장인 존 행콕(앉아 있는 이) 앞에 선언문을 놓고 있고, 그 옆엔 존 애덤스,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벤저민 프랭클린 등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서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소장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프랑스 귀족 출신이다. 프랑스혁명 직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외할아버지 내외 등 일가 8명이 처형당했다. 이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토크빌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친구’라고 불렀다. 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이며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토크빌의 밝은 눈에 ‘준비 안 된’ 민주주의가 불러일으킬 치명적 재앙이 똑똑히 보였다. 마침 신생국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별 무리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토크빌은 1831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9개월 10일 동안 미국 구석구석을 찾아 탐문 조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835년 초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을 출간했다. 그 책 한 권으로 토크빌은 민주주의 이론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1840년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2’, 1856년 ‘앙시앵레짐과 프랑스혁명’을 잇달아 썼다.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조건이 평등한 사회 상태’로 규정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통치에 참여할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토크빌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힘을 불어넣는 것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래픽=양진경 동시에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솔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토크빌은 당시 프랑스 국민이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저급한 평등’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이런 사회에[윤성효 기자]▲ 5월 14일 저녁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는 제목의 토론회.ⓒ 경남여성단체연합▲ 5월 14일 저녁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는 제목의 토론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다시 만날 세계에 꼭 있어야 할 정책, 공약, 제도를 제안하고 명령했다.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 12.3 내란사태 이후 광장과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파면'을 외쳤던 시민·여성들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윤소영)은 지난 14일 저녁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등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토론에 앞서 "성평등 정치로 가는 페미니스트 공동행동.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한 표. 세상은 바뀌는 중입니다"라며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혜정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장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여러 참여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여성단체들은 "성평등 논의 없는 대선이 너무 답답한 경남도민의 심정을 쏟아냈다"라며 "노동 영역에서는 저임금, 고용불안, 무임금 돌봄노동,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성별임금격차 등 개혁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라고 했다. 돌봄 관련해 이들은 "돌봄 영역에서는 돌봄의 누구의 몫인가? 눈치 보는 육아 휴직, 빈곤 독박이 되는 돌봄 노동과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은 언제쯤 만들어질것인가? 내 삶을 지속하게 만들 정책·공약을 얘기하는 대선 후보는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라고 했다. ▲ 5월 14일 저녁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열린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는 제목의 토론회.ⓒ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세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