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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경우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흥미로운 합의”라고도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년 전 (나토에) 돈을...
‘독재 옹호’ 등 과거사 인식과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위원·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5일 진실화해위 100차 위원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5월까지 애를 써도 3000건 이상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의 존속 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첫 위원회 개최부터 지난달 25일 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2만1000건 중 78%에 해당하는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기관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690건으로 권고 이행률은 51%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홍 시장과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모씨, 박모씨 등 3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최씨와 여론조사비 대납자 박씨 모두 대구시 공무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채용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는 등 대구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운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임의출석 해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총 4600만원을 지불하고, 57만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1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 명씨 측에 홍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2월에도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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