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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3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영풍·MBK 측의 이사회 장악은 불발됐다. 최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카드로 영풍·MBK 측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다”며 “이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다른 방면에서도 한국을 너무 많이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4월1일로 하고 싶었지만, 만우절의 장난이냐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 하루 미뤘다”고 했다.이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의회 연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유에스에이(USA)!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했다. 민주당 소속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이 일어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치할 권한이 없다고 소리쳤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그를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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