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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선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병원 방문 시 접수·진료·수납·처방전 수령 등 전 과정에서 동행한다. 보호자에게 출발·도착 등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다.의료진이 전달하는 진료 내용, 주의사항, 투약 방법 등을 보호자를 대신 들은 뒤 상세히 전해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용 요금은 기본 2시간 1만 원(동행 서비스)이다. 차량 이용 시(기본 20km 이내) 1만원이 추가돼 총 2만 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용인시는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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