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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번지는 혐중 정서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 윤석열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고 나온 ‘부정 선거 의혹’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결합하면서 혐중 정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지난 4일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탄핵 반대 서명운동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중국인 간첩설’ 등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 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학생들에게 ‘너 중국인이지’ ‘간첩이 곳곳에 있다’ 등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인터넷엔 가짜뉴스들이 횡행한다. 중국인이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를 프리패스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대를 받는다’는 글들이 수험생, 학부모들을 자극한다. 이런 입시 전형이나 어린이집 우대 조항이 있을 리 없는데도 가짜뉴스는 너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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