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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줘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부딪혀 논의가 진...
국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가 머지않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곳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을 닦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는데, 이후 노선 신설·변경을 요청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국토부는 자율주행 업계가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
군 당국은 6일 공군 전투기 2대가 오폭한 원인을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종사가 폭탄이 떨어질 좌표를 전투기에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군은 기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라며 사과했다.공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KF-16 전투기 2대가 폭탄을 잘못 투하한 원인을 두고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조종사의 진술과 실제 오입력된 좌표를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각각 4발을 비정상 투하했다. 폭탄 8발은 본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떨어졌다. 불발탄은 없었다.전투기 조종사는 임무를 받으면 출격 전날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입력한다. 좌표는 별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격훈련장마다 고유의 좌푯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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