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란 공습에 ‘엑소더스’ 펼쳐진 관광도시 두바이···이주노동자들만 발 동동 > 질문답변

폰테크 사이트 이란 공습에 ‘엑소더스’ 펼쳐진 관광도시 두바이···이주노동자들만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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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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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최대 관광 도시 두바이에서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이란발 포화가 쏟아진 두바이에서 관광객과 외국인 체류자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두바이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쏘아 올린 반격 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쏟아졌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1700발 중 90% 이상이 UAE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 미사일 파편이 군사 기지, 산업 단지에 떨어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UAE에서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6명이 숨졌다.
두바이에서는 해변의 주점, 쇼핑몰, 호텔 등 다중밀집 시설들이 텅텅 비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해변을 따라 초호화 저택, 호텔, 클럽이 밀집한 이곳에서 페어몬트 호텔 주변에서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중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와 관광객들의 대탈출이 시작돼 현재까지 수만 명이 두바이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두바이의 한 학교 교장인 영국인 존 트루딩어는 영국 출신 교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두바이를 영영 떠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택시 운전자인 안와르는 페어몬트 호텔 화염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수입이 끊겼고, 관광 산업이 회복될 기미도 없는 만큼 더는 두바이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두바이에서 탈출이 이어지는 중 이주노동자들은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두바이에는 인도인 200만명, 네팔인 70만명, 파키스탄 40만명 등 이주노동자가 건설 또는 배달 노동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전쟁을 피해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걸프국 다른 도시와 달리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는 두바이는 관광 산업으로 연간 300억 달러(약 44조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전쟁으로 두바이의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부동산 투자 가치가 떨어지며 경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두바이에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피해 왔던 억만장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UAE 자이드대 칼리드 알메자이니 교수는 “두바이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UAE 경제가 지금까지는 버틸만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태가 10일 또는 20일 계속된다면 경제, 항공, 주재원, 원유 산업이 힘겨워지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절 시 관세 등 한·미관계 영향수용 땐 참전 모양새에 표적 위험6년 전엔 청해부대 독자적 임무‘작전지 확대’ 국회 비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거리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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