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대한민국 부동산 디테일에 답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하지만, 이른바 '부린이'라고 불리는 초보자들에게는 참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자칫 투자를 잘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부린이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안목을 늘리기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안내서가 출간됐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디테일에 답이 있다」(김윤재 지음 │ 201Factory 출판)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 즉 종부세 황금성사이트 , 청년 주거 불안, 가격 형성 요인, 그리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선 건축의 미래까지를 '디테일'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저자인 김윤재 박사(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학 분양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현재 네오용산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수도권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 손오공릴게임 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기 속에서 단순히 폭등과 하락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을 이루는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조세의 형평성, 공급의 속도, 규제 제도의 부작용 등 모든 '디테일' 속에 국민의 고통과 문제의 해 골드몽게임 결책이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막연한 희망론이나 불안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Fact)과 전망(Opinion)을 구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부린이 탈출은 물론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력 황금성릴게임 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규제이지만, 그 '디테일'한 설계(예: 실거주 의무 기간, 적용 범위 등)가 시장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다고 강조한다.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의 추가적인 급등을 막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심각한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 골드몽릴게임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전세 대란'을 가중시키는 전월세 시장 교란을 꼽았다. 이어 거래절벽 심화와 더불어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전세를 금지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 등도 꼬집었다.
저자는 공정과 투기 방지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구 단위가 아닌 행정동/법정동 단위의 세분화 및 아파트/비아파트 구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제도의 '전면 재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