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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기고]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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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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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판단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판매·사용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건강 피해의 복잡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한 제품들이 초래한 건강 피해 참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1994~2011년 동일 살균제 성분을 원료로 같은 기능의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험성 평가 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믿고 사용하게 만든 공동의 기망 구조(광의의 공동정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5942명의 건강 피해 참사를 초래했다. 제품 사용자에게 인체 손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4개다. 이 중 건강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PHMG 제품은 9개, CMIT·MIT 제품은 14개이며, 제조 기업은 모두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 시 성분과 농도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 기능의 제품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런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이 사전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동정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한 개별 기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억지 작용이 없어진다.
둘째,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실범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은 정부의 예방 규제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걱정이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국가는 화학제품 사용 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무한정한 상황이라도 책임을 물어 위험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단지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형사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 피해를 확인한 시점(2014년 후)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면 건강 피해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는 대부분 시간 경과 없이 바로 발생한다. 반면 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급성·만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판매가 종료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모두 회수해 건강 위험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CMIT·MIT 제품 판매 종료(2011년)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6개월 쌍둥이가 모두 폐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점으로 적용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개인 혹은 집단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범죄 예방·억지 목적과도 배치된다.
파기환송심에선 화학제품 건강 피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를 적용해 CMIT·MIT 제품이 초래한 건강 피해에 대한 합당한 과실 책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늦은 밤 퇴근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내일 학교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 있다고 말한다. 동네 상권이 붕괴되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라지며 동네 문구점은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운전해서 가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을 결제한 뒤 새벽배송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돌봄, 재생산노동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많은 시간을 쿠팡은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다. 그렇다면 준비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는 없는 걸까.
여성학 연구자인 윤보라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돌봄의 공백과 재생산의 위기를 쿠팡과 같은 플랫폼들이 이윤으로 바꿔내고 있다”고 말한다. 장시간 노동과 시간 빈곤, 그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재생산 토대, 여성에게 쏠린 재생산의 책임과 돌봄 공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냈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가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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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성평등연구소 소소’ 주최로 열린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경제의 젠더정치’ 토론회에서 윤 강사는 “재생산의 위기가 자본의 데이터로 하나하나 치환되고 있고, 그 재생산의 위기를 먹고 자란 것이 쿠팡”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사는 노부모를 위한 생필품과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구매하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주부에게 생수 정기배송 할인쿠폰, 명절 부모님 선물세트, 상조서비스 광고를 띄워주는 것 같은 방식이다.
윤 강사는 “돌봄의 공백과 절박한 시간들은 자본의 예측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무료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며 “개인의 미시적인 데이터를 빨아들여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재생산 위기’가 쿠팡의 기본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강사는 이 과정에서 돌봄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공적인 요구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잠식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같은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대신 ‘소비’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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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도 돌봄과 그 외 모든 것을 소비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결과”라며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데 대한 ‘공적인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재생산 위기를 포착해낸 플랫폼의 성장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강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극복해야 한다는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쿠팡 프레시센터에서 직접 일하며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소진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는 쿠팡이 ‘저임금 고강도 일자리’에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이 강사는 쿠팡 물류센터가 구조적으로 ‘유순한 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장시간에 걸친 반복 노동과 휴무일 변동, 불규칙한 연장 노동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강사는 “생계 부양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결국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최저임금과 유사한 시급을 지급하면서도 잦은 연장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양상은 중년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직 노동에서도 관찰된다”며 “최저임금에 기반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생계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거나 그 외에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광장에서 ‘주7일 배송이 필요없는 소비자모임’ 깃발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던 정다울씨는 “플랫폼이 재구조화한 성별분업과 노동차별 하에서 가사노동은 효율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물류 노동은 분절화됐으며 그 부담과 혐오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플랫폼의 편리함이 무엇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차별을 ‘보이지 않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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