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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2018년 12월21일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등에 합의했다.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명 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규모였다. 이듬해인 2019년 1월1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려던 이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타미플루는 인도적 지원 품목이라 문제없지만, 의약품을 실은 트럭은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약품을 내려놓고 트럭은 귀환할 것이라는 설명에도 유엔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북측 관계자들은 타미플루를 받기 위해 사흘간 개성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이 붙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트럭이 문제라면 봇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고서라도 전달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윤건영 지음, <판문점 프로젝트>)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됐으나, 현재 실상은 ‘다국적군의 외관을 띤 미군 조직’이다. 정무적 판단은 미국 정부가, 운용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어 유엔과는 무관하다. 미 국무부가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에 동의해놓고, 미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반출을 불허했으니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였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핵 동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담은 ‘9·19 합의’가 도출된 직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합의를 파탄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의 출입통제와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가 1994년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는 오직 군사정전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엔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는 취지에 따르면 유엔사의 DMZ 통제권 행사도 ‘군사적 사안’에 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DMZ 출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타미플루 대북 지원 건 외에도 2018년 8월 남북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 2019년 2월 새해맞이 금강산 남북 민간 행사 취재 장비 반출, 2019년 6월 태봉국 철원성터 남측 지역 현지조사, 2019년 6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고성 감시초소 방문, 2019년 8월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기자단 출입, 2019년 10월 전국체전 100회 기념 공동경비구역 성화 봉송 등이 줄줄이 불허됐다. 지난해 7월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을 불허했고, 12월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현장 방문을 한때 막았다가 비판이 일자 허가했다.
반면, 유엔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 공작을 통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북한이 공개 반발하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유엔사는 DMZ 일대 공역(空域) 통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 유엔사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군이 대북전단을 23차례나 날리는 동안 유엔사가 뭘 했는지도 의문이다. 유엔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 증진을 위한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출입을 이토록 엄격히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대북 억지의 책임을 한국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전략이 탐탁지 않지만,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위기 관리와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재량과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인정”(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해야 한다. 대북 억지는 평화 증진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바늘구멍’조차 뚫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유엔사의 주권 침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유엔사의 월권을 제어하길 바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27일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당무 복귀를 검토 중인 장동혁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도 이뤄지면 계파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29일 최고위 주재 여부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면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 좋지 않고 국민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당내 긴장 수위는 정점을 찍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목숨을 건 희생적 단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장 대표를 겨냥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대해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이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세몰이를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제명 철회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그는 오는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당권파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연달아 제명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당내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향해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두고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에게 비슷한 내용을 제안하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당내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적 언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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