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재원 발생하지 않아”···“배당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지적 > 질문답변

용인법무법인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재원 발생하지 않아”···“배당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지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20:10

본문

용인법무법인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 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정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 수준이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도 법률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확률 가중 평균 시나리오에 따라 보험부채에 반영했어야 한다. 최소한 (배당 관련) 보험부채가 0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이란 붕괴 노려 전쟁 격화 전망…이란 분열 확률 낮아장기화 땐 미국 유리하지만, 고유가에 ‘조기 종전’ 압박 커질 것입지 높아진 이란, 전쟁 이후 핵 넘어 세계 경제 지렛대 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공격 수위를 올리면서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하미드 비글라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의장과의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연구소 석좌연구원도 경향신문과 한 e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 전문가의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금은 확전 국면인가, 완화 국면인가.
비글라리 = 이런 유형의 전쟁은 단일한 공격이나 반격으로 결판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 측이 정해둔 확전 임계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
나스르 =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처지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슬라빈 =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안정시키긴커녕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미미한 진전마저 다 무너뜨렸다.
- 미국은 이란의 거센 반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예측하지 못했나.
슬라빈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인숭배적 성격의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업군인 출신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들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최종 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나.
나스르 = 트럼프는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이슬람공화국 정도를 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붕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진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이란의 분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글라리 =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즈 민병대 등에서 대규모 이탈이 관측되지 않는다.
나스르 =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국민이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무기화하는 데 큰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를 쪼개려고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을 국가 단위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가 쿠르드족 무장세력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로 보인다. (정권 교체라는) 플랜 A가 실패하자 말 그대로 벽에 다 던져보고 뭐가 붙는지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슬라빈 =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즈타바의 가족 대부분을 살해한 상황이어서 그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처럼 권위주의적 개혁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는 탄압과 부패로 권력을 다지고 해외에서는 암살과 공작을 병행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 시간은 누구의 편이며, 전쟁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비글라리 =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으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이 유리해지지만, 고유가 충격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나스르 =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하에 트럼프와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이란은 단지 핵 프로그램만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만큼 더 약해져 있을 것이다. 미국은 걸프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공항·비즈니스·에너지 인프라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도 막아주지 못했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슬라빈 =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다. 만약 이번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난다면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전글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 이재민 120명 발생 26.03.16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