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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지] AI 윤리냐, 국가 안보냐…앤트로픽이 쏘아올린 공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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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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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기업은 대개 중국 등 적대국 기업입니다. 2019년 지정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국방 분야 ‘블랙리스트’나 다름없는 공급망 위험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입니다. 앤트로픽의 AI 기술을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불법적 보복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앤트로픽과 국방부의 힘겨루기는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와 제도, 결정 권한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정부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금지한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미군의 대규모 이란 공격에서 앤트로픽의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I가 표적 탐지·식별을 넘어서 지휘관의 의사결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AI 전쟁’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국방부와 빅테크들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두 개의 자체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미국 내 대규모 군중 감시에 활용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에 반하며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된다, 그리고 둘째, 완전한 자율 살상무기 체계에 활용하는 것 역시 첨단 AI 시스템의 신뢰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이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은 지난해 7월 앤트로픽이 국방부의 기밀네트워크에 클로드를 제공하는 내용의 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올해 초 계약 내용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앤트로픽 측 주장입니다. 반면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AI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군 지도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안보에 관한 의사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AI 기술 통제권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셈이지요. ‘윤리’와 ‘국가안보’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앤트로픽이 특별히 더 윤리적이어서 국방부와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앤트로픽이 AI 안전이나 AI 기술의 윤리적 통제를 여타 AI 스타트업들보다 중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앤트로픽 공동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와 여동생 다니엘라 아모데이는 오픈AI의 상업화 행보를 비판하면서 앤트로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앤트로픽이 초창기부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미국 바깥에서의 군중 감시나 외국 첩보 활동에 AI를 사용하는 것에는 수긍했다는 점을 보면 앤트로픽 역시 상업적 기회를 좇는 평범한 미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의 뿌리에는 군사적 목적의 AI 기술 사용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블라바닉 행정대학원 사이버 기술 정책프로그램의 브리아나 로젠 박사는 지난 6일 발표한 글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윤리 대 국가안보’의 대립을 넘어서서 군사용 AI를 다루는 거버넌스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예컨대 자율 살상 무기 체계에 관한 국방부 행정명령은 내부 정책에 불과하고, 자율 살상 무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AI에 기반한 표적 생성·의사결정 시스템, 특히 그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사용 정책에 기반해 AI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려 한 접근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기업과 정부 간) 계약 체제는 AI 전쟁의 현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퇴출’시킨 직후, 오픈AI는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앤트로픽과 달리 국방부의 ‘모든 합법적 목적’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계약 내용을 수정해 미국 내 대중 감시 우려 등을 분명히 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큇GPT’(Quit GPT·챗GPT 구독 끊기) 운동으로 흔들리던 오픈AI는 핵심 임원이 사임하고, 앤트로픽의 클로드에 미국 내 앱 다운로드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픈AI 창업 멤버 11명 중 현재 2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둔 국방부가 오픈AI의 계약 수정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앤트로픽과의 갈등을 계기로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의 앤트로픽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셈이지요.
‘미국의 군사 AI 우위를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빅테크·AI 기업들과 국방부의 협력은 한층 활발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란 공격에 사용된 클로드는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에 탑재돼 있었는데요. 팔란티어는 자사 데이터 플랫폼 ‘고담’을 바탕으로 만든 MMS에서 위성·음성·텍스트 등 각종 군사 빅데이터를 ‘온톨로지’ 체계 아래서 통합해 AI의 표적 식별과 작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국방부의 군사용 AI플랫폼 ‘GenAI.mil’에 자사 LLM 제미나이를 배포했습니다. 구글은 2018년 미 국방부의 군사 AI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군의 기밀 업무에서도 제미나이 등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미 국방부가 2022년 시작한 90억달러 규모의 AI 군사 데이터 클라우드인 JWCC(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AI를 고리로 한 국방부와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긴밀해질수록 ‘AI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지 2주 넘게 흘렀다. 하지만 이 전쟁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기 종전’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 그 말을 행동에 옮기는 건 언제쯤일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싸여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이란 전문가인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연구소 석좌연구원이 지난 12일 경향신문에 보내온 e메일 인터뷰 답변과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하미드 비글라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의장의 화상 대담 내용이 그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실마리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완승을 주장하면서 조기 종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발언과 달리 실제 교전은 오히려 더 격화하면서 이 전쟁이 현재 어느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글라리는 “이런 유형의 전쟁은 단일한 공격이나 반격으로 결판나지 않는다”며 “이 전쟁은 어디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 측이 정해둔 ‘확전 임계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쟁 당사국 중 임계치가 가장 낮은 주체는 미국이다. 유가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아킬레스건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간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줄곧 이란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만한 공격은 피하는 선에서 움직여왔다”고 비글라리는 말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95%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미군이 아직까지 폭격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휴전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협상 도중 두 번이나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이란으로선 6개월 뒤 다시 ‘잔디 깎기’ 하듯 폭격이 재개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나스르는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드러난 중재자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나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며 “이런 처지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라빈 역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안정시키긴커녕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미미한 진전마저 다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헤즈볼라는 다시 북부 이스라엘을 상대로 강하게 싸우고 있으며 하마스는 조용히 가자지구 상당 지역에서 통제력을 다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용감하게 정부에 맞서 봉기했던 이란 국민은 이제 자국의 인프라가 사방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들의 정부는 더욱 편집증적이고 억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중동 전쟁 경험과 정보가 많은 미국이 어쩌다가 공중전만으로도 정권 교체에 성공할것이라는 단순한 시나리오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게다가 이란은 그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 석유를 무기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뚜렷한 대비책 없이 전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나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놀라고 있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슬라빈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인 숭배적인 성격의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 군인 출신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전쟁 전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이 기뢰, 드론,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에 앞서 굴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을 펼쳤다고 한다.
심지어 미국의 해외 개입을 가장 반대하는 J D 밴스 부통령조차 “(이란 공격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크게 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한 바 있다.
나스르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이슬람공화국’ 정도를 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에 반해 목표가 명확한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 붕괴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진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글라리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둘 중 어느 쪽의 의지가 전장을 지배할 것인지가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글라리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즈 민병대 등에서 대규모 이탈이 관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내 여러 소수민족들이 봉기를 일으켜 내전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됐지만, 비글라리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소규모 공격을 벌인 사례는 있어도, 영토를 장악할 정도의 대규모 군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스르도 “이란의 소수민족들이 이란 정권에 불만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이란이라는 국가와 문화에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이란인들이 아무리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싫어한다 해도, 이는 2500년 이란 역사에서 1% 남짓에 불과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국민이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무기화’하는데 큰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를 쪼개려고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을 국가 단위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무장세력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로 보인다”면서 “플랜 A (정권교체)가 실패하자 말 그대로 벽에 다 던져보고 뭐가 붙는지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슬라빈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는 “2005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개혁파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9년 아마디네자드의 재선 부정선거로 녹색혁명 시위가 일어나자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즈타바는 한 번도 임명직이나 선출직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정권 내부 인사로, 대다수 이란인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이란 전쟁 몇 년 전부터 분석가들의 관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슬라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즈타바의 가족 대부분을 암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상황에서, 그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슬라빈은 모즈타바가 전후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국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며 “어쩌면 이슬람식 행동 및 복장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처럼 권위주의적 개혁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는 탄압과 부패로 권력을 다지고 해외에서는 암살과 공작을 병행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글라리는 이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으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해지지만, 에너지 충격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적 요소로 ‘미·중 정상회담’을 꼽았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인데, 방중 직전에 중동 분쟁이 극적으로 격화될 경우 그 이슈가 모든 정치적 의제를 지배하면서 방문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스르도 “전문가들은 유정 손상 정도, 글로벌 공급망에 생긴 충격의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쉽지 않고, 심지어 (미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까지 정상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관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에 어떤 대가가 따르든 완전히 올라타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원하는 자리’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 하에 트럼프와 마주앉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이란은 단지 핵 프로그램만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만큼 더 약해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쟁이 끝나면 걸프 지역에서 미국이 갖는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나스르는 “이번 전쟁은 미군 기지를 수용한 걸프국들을 더 큰 위험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걸프국들에 요격 미사일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공항·비즈니스·에너지 인프라와 해수담수화 같은 시설도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치자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40년 숙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임박한 위협’ 때문에 참전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전쟁이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슬라빈은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이자 중동 전문가인 브루스 리델의 말을 인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란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이의 ‘카밀라’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보다 이라크를 더 큰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미국을 부추겨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자,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를 동시에 제재하는 ‘이중 봉쇄’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란이 탈레반을 축출하려는 미국을 도왔지만, 네오콘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도록 압박했다. 이는 이란과 9·11 테러를 연결 지으려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물밑 작전 덕분이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깨뜨리려는 로비를 펼쳤는데, 이는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결실을 거둔다.
슬라빈은 “이처럼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라며 “만약 이번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난다면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라빈은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 목표는 이란이 다시는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란 정권에 핵무기 확보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그 핵심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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