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미·이란 전쟁 악용한 “사재기·가짜석유 엄정 대응”···최대 5억 검거 보상금도 > 질문답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미·이란 전쟁 악용한 “사재기·가짜석유 엄정 대응”···최대 5억 검거 보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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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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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미·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를 틈타 발생하는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와 유통질서 교란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관련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유가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했다. 이중 대부분은 사재기 사건이었으며 1건은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298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허위정보에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혐오·왜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유류비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정책 지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두 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사재기할 경우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거래설’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소취소 추진에 부정적 변수로 작동한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선 친이재명계 위주로 김씨와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 총 20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다음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이 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과의 거래설로 정치적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래설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앞세워 속도를 내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당 초선의원 모임도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는 암묵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건데,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자는 국정조사랑 어떻게 등식이 성립하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내에는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김씨와 선을 그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김씨가 주요 스피커로 역할을 한 데 따른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씨 방송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씨 방송과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된 상황은 의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씨가 불분명한 보도를 토대로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게 너무 선을 넘었다”라며 “거래설 논란은 해프닝이 아니라 그간 누적된 김씨와의 갈등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 김씨 방송을 안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향한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는 건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겸손이 힘들다면 고장 나지 않았는지, 감사해야 할 곳을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라고 적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밤 YTN 라디오에서 “유튜버의 영향력은 제도권·재래식 언론을 능가하지만 통제나 내부 규율이 약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당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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