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 질문답변

특검,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알선수재 징역 6년은 원심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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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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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1심처럼 징역 6년 등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점을 들며 “공식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씨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전제로 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선물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이란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 본인 입으로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도 청탁으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목걸이도 선물이라고 했고, 청탁이란 개념이 제게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이고, 특검법상 (형량) 감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행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현안 청탁에 함께 연루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 은평구가 버려진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은평 그린백’ 프로젝트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평 그린백은 구청과 유관 기관에서 수거한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제작해 전통시장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이 사업 운영 전반을 맡는다.
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일자리사업단은 폐신문지를 직접 수거해 전용 작업장에서 친환경 종이봉투로 만든다. 관내 전통시장 점포에 종이봉투를 배송하는 물류 업무까지 어르신들이 담당한다. 보건소 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가 어르신들에게 봉투 제작 기술을 전수한다.
은평구는 제작된 종이봉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해 각 점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에게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적 기여의 자부심을 선사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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