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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저녁 서울 도심 한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이번 화재로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재민 약 120명이 발생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재가 난 서울 중구의 한 캡슐 호텔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캡슐 호텔은 화장실과 욕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캡슐 형태의 침실이 벌집처럼 여러 개 붙어 있는 저가 호텔이다.
전날 오후 6시10분쯤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5분 진화됐다. 피해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 2명, 일본 2명, 독일 2명, 노르웨이·독일·프랑스·폴란드 각 1명씩으로 파악됐다. 이 중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중상을 입은 일본인 모녀는 현재 병원에 있다. 50대인 어머니는 의식 불명 상태다.
불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의 3층에 있는 캡슐 호텔에서 시작했다. 이 건물의 3층과 6~7층이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불이 난 캡슐 호텔은 명동 등 서울 도심 관광지와 가깝고 1박에 3만~5만원대로 숙박비가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화장실과 샤워장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침실에는 1인용 침대 등이 들어간 캡슐 형태 공간이 2층 구조로 여러 개 붙어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했다. 경찰 180명, 중구청 20명, 도시가스 3명 등도 투입됐다.
서울 중구청은 화재로 이재민이 된 투숙객 120명에게 임시 대피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귀국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민들은 소공동 주민센터 임시 대피소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고, 일부는 중구청이 안내한 임시 숙소인 호텔로 옮겼다. 중구는 이재민 가운데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통역 자원봉사자와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 의사소통을 도왔다.
중구는 직원 80여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현장에서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어 투숙객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는 16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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